미국의 동맹 수탈과 윤석렬 의 정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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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3000억 주고  7조 6877억 받아온 바보 같은 거래

2023년 4월 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까지 이끌고 방미길에 올랐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영업실적은 과연 얼마일까???

 

2021년부터 한국기업은 대미 투자를 1,000억 달러를 약속하였는데 이번 윤석렬의 회담에서 미국의 투자는 59억 달러에 불과했다.

 

방미 기간중 한국 기업은 첫날만 11조 6천억을 투자를 약속하였다. 현대차와 SK온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삼성 SDI는 GM과 합작으로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규모는 130조 3000억에 이른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총 59억달러 (7조 9000억 원)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겠다 약속하였다. 기타 양해각서 MOU도 50건 체결했다. 언론은 넷플릭스와 코닝이 향후 5년간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액수는 두 회사가 매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방미 투자 유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4년, 5년 단위로 묶어서 발표한 곳에 불과하다. MOU는 더욱 황당하다. MOU란 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우선 논의한다는 각서로 법적효력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기대한 반도체지원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독소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했다.

 

바이든의 세일즈 외교

2022년 5월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미스터정, 땡큐, 땡큐"를 연발했다. 이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약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절대로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틀 전 바이든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웨이퍼에 서명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1년 11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2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두 달 후인 7월26일 바이든은 최태원 SK회장과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화상회의를 열었다. 바이든은 최 회장에게

"헤이 토니"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라"라고 배려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 2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대미투 자을 발표 했다. 그리고 무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들 3대 재벌은 미국으로부터 연속하여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의 자동차 뒤통수 

2023년 4월 17일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16종을 발표하였다. 현대. 기아차는 최종 제외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IRA보조금'을 받게 된 16종 차량은 모두 미국 차였다. 나중에 강력히 항의한 독일 폭스바겐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한국차는 끝내 배제되었다.

 

보조금 지금 조건이 문제였다. IRA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최대 약1천만 원의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차를 미국내에서 조립생산해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건설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조지아 공장은 빨라야 2025년 상반기에 가동된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받을수 없다. 한창 미국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던 현대차.기아자는 전기차 가격에서 보조금을 받는 미국 차보다 1천만원 정도 비싸게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뒤로 밀릴 판이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 판매실적 2위로 등극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미국에 가기만 하면 보조금도 받고 미국 시장도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식의 아메리카 드림은 바이든의 뒤통수 한방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

배터리는 괜찮은가?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 생산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배터리 때문이다. 제네시스 GV70은 현재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이다. 북미에서 조립된 차라도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지급하고, 미국이나 FTA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상을 사용해야 3,75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매년 10%씩 강화된다. 2027년에는 배터리 구성요소의 90%, 필수광물의 80%까지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 생산하더라도 배터리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한국은 배터리 핵심물질 90%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2025년까지 2년 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황당한 일이 더 있다 미국정부는 일본과 별도의 IRD보조금 혜택 협정을 체결하였다. 원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일본은 이 협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혜가 주어졌다. 한국은 미국 FTA 체결 국가인데도 역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조금에서 배제하였는데 말이다.  심지어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한국이 왜" 글로벌 호구 고객" 인지  윤석렬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탈당하고도 좋아하는 윤석렬식 정신 승리법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는 차세대 정장 산업이며 한국의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산어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미 투자를 해야 한다. 현대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배터리업체는 일본 파나소닉  미국 테슬라 등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 반도체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많은 정보를 미국기업에 넘겨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일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식이다. 청나라 말기 중국작가 노신이 지은'아 Q정신'에는 '아 Q'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날품팔이'아Q'는 누군가에게 얻어맞고도 정신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당시 중국인의 노예근성을 자화상으로 풍자한 이 작품에서 나온 말이 '정신승리법'이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신 승리법을 개발한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