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저 가는 대한민국 경제 IMF 때보다 심각
올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역전세이다. 역전세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많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죠. 특히 떨어진 전세가로 주택임대인이 계약 시점에 받은 전세보증금 (차액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현상 "역전세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5.08%, 전세가 -9.88% 급락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기 전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매매가 5.88%, 전세가 7.2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다. 때문에 이전까지 전셋값은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계약종료 시점에 오르거나 적어 도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윤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모두 폭락을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순 대비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는 -5.08%, 전세가 -9.88%로 전세가격 폭락은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5.9조 그쳐 2022년 비해 "반 토막" 매우 심각한 대한민국
올해 들어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대비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법인세 감소 외에도 부동산, 주식, 증권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 시장 침체, 투자자는 한국투자를 기피하고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산시장(부동산, 주식)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찾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