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근본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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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외교, 경제 정책 이 부른 한국경제위기

 미국은 냉전 질서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소련이 붕괴하여 적수가 사라지자,

소련과 동구 유럽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개혁개방에 착수한 중국을 끌어들여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완성하였다.

한국역씨 IMF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국제분업질서였다. 미국은 설계를 제공한다. 유럽 일본이 고부가 가치 소재부품장비를 한국, 대만 등이 중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장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중국등이 값싼 노동렬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불렸다. 지금까지 한국 재벌들은 이분업질서 속에서 이익을 보았고, 한국 경제도 수출성장을 유지했다.

 

고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푸틴 집권후 러시아가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전통적인 군사 강국으로서 중동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중국몽을 내세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빅테크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GDP 규모에서도 조만간 미국을 추월해 1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은 2008년 금융공황 이후로 빈부격차와 제조업 공동화로 내부모순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다. 국내 이민자를 추방하고,  해외 파견 미군을 축소하며 비용분담을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동맹을 확대하여 동맹국을 중국과 러시아 대결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교묘하고 교활하게. 가치 동맹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동맹국을 수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동맹 수탈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금리를 올릴 수 없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 일본은 정부부채가 문제였으며, 한국은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이 겁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달러 이외의 대다수 나라의 통화가 폭락하였다. 달러는 강하고 다른 통화를 약해지는 방식을 통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심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달러가 부족한 취약 국가, 신흥국들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IMF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사태가 확대되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유럽을 줄 세우기를 하면서 유럽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셋째, 미국이 대중 경제전쟁 과정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하위동맹국들을 약탈하고 있다. 겉으로는 기후 위기 해결을 내걸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당근 정책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과 기술을 모두 수탈하여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한국 수출산업은 다시 갈림길에서 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 자동차산업, 배터리 산업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미 투자는 비용이 2배 정도 더 든다 해도 미국인건비, 원자재가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에 간다고 해도 미국시장이 중국 시장만큼 지속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그런데 달리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한다.

 

이건 조공이지 투자가 아니다. 한국 재벌이 대미 투자에 집중하면 결국 한국경제는 공동화된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미래의 한국경제가 깡통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윤석열 정부에게 미중대결 시대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경제 전략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 경제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경제가 한국경제이다. 이제 위기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비밀의 뿌리는 파헤쳐갈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근원은 미국이 신자유주의 국제분업질서를 재편하면서 동맹을 수탈하는 데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를 복원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한다. 그렇나 국민들(노동자)들의 해석은 다르다. 체제전환을 해야 한다. 그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결국 본질은 정치문제이며, 외교적 실패, 경제 정책 실패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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