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

반응형

1. 지표로 본 경제위기 

윤석렬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가 심상치 않다 모든 경제 지표가 한국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2년 초 3.6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6.3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2였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상승률의 4배나 높아 체감 물가는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올해도 물가 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이다 1월에만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를 올린 탓이다

이른바 '공공요금 폭탄'이 터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약 63조 4561억 원으로 사상최대규모다 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대란 당시보다 많다. 더구나 2023년 4월 달은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32조 5750억 원에 이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강달러가 형성되면서 한때 원. 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다.2023년에 들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완화하면서 강달러 현상도 주춤해졌다. 그런데 유독 원화만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6% 넘게 올라 1338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가계 부채는 약 2,000 초원 GDP대비 105% 규모로서세계 1위다. 전세자금 부채까지 합치면 3,200조 원으로 GDP대비 158%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 부채도 1,000조 원에 이른다. 기업부채 역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2,500조 원에 달했다.

2022년 2분기 기준 GDP대비 116%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출 한계치에 이른 기업이 급 증가하면서. 비은행권(사금융)에 의존하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2월 누적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 7천억이 감소했다. 이런 상태면 2023년 세수 부족 규모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감소한 탓이다. 반면 60조 원의 재벌감세,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더 심각해졌다.

 

2023년 하반기에는 더 심각한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가 준비되어 있다. 이경우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세수 결손 재정적자가 이어지면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이 사라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022년 2.6%에 이어 2023년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만 1.5% 이하로 낮춰 잡았다. 2022년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기록했고, 2022년 실질 국내충생산(GDP) 은 0.2% 성장에 그쳤다. 한국 경제가 체로 성장의 터널에 접어들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동맹 수탈과 윤석렬 의 정신승리

 

 

경력단절 여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