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대책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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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가입하게 한다

정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섹율 90% 기준은 신규로 전세 계약하시는 분에 대해서 올해 5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을 하셔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말 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거래는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 허용

보증보험 가입 심사 하실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시세를 부 불려 전세 사기로 이어지고 가담할 수 없게 하는 방한중 한 가지입니다.

 

계약을 무효할수있는 특약을 추가!

 

중개사의 범용 계약서의 대향력 확보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을 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니다

 

이런 사래 때 경매로 내 집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대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집중관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만들어놓은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하겠다는것입니다. 또한 공실은 민간임대 주택 등록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도록 하되 미가입시에  임대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

 

안심 전세앱을 활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줄이겠다!

정부에서 계발하는 안심전세앱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 단지의 매매가 수준을 알려드리고 악성 임대인의 

 

명단과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여부를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할 수있도록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인다!

 

이로 인해 계약 전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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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 을지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과 세금 이자

 

체납등과 같은 신용정보와 주택 선순위 권리 관계, 전입세대 연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던 것인데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축의 경우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전세가를 부풀려 임

 

대하거나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며 지금까지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집행 유예를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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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지원책

마지막 전세 사기 당했을 때 

위에 많은 대책들을 많들었지만 이미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을 피해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1%대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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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

 

자취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