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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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책 

윤석렬 정부가 들어선  1년 동안 급격히 올린 금리가 주택 가격마저 하락시키고 있어 주거문제와 금융 문제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던 문재인 정부시절 저금리로 대출받아 내 집마련한 서민들이 어려워 젔고 저렴한 금리로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를 하던 개인들도 갑자기 올려버린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되다 보니   현 정부에서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공급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완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 -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존 70% --->>> 80% 변경 적용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 다한다
2 째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조건 완화한다 -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연장 -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3 째,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 완화한다 -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한도는 2억 원 -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다
 

전세자금대출 규제완화

1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시세 9억 원 초과 1 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게 전세 대출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2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출 제한이 없어진다.
3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주택담보대출 주택 가격을 6억 → 9억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3.6 → 5억으로 상향조정 소득요건은 0.7 → 제한 없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완화
4 대환대출은 1년 동안은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이 허용된다. 이는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금 문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원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한다.
5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요건 확대 하며 공시가 9억 →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러한 금융 완화 정책의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3년의 새로운 금융제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처럼 경기 호황이 다시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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