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2 한국 경제의 근본적 원인 잘못된 외교, 경제 정책 이 부른 한국경제위기 미국은 냉전 질서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소련이 붕괴하여 적수가 사라지자, 소련과 동구 유럽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개혁개방에 착수한 중국을 끌어들여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완성하였다. 한국역씨 IMF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국제분업질서였다. 미국은 설계를 제공한다. 유럽 일본이 고부가 가치 소재부품장비를 한국, 대만 등이 중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장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중국등이 값싼 노동렬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불렸다. 지금까지 한국 재벌들은 이분업질서 속에서 이익을 보았고, 한국 경제도 수출성장.. 2023. 12. 23. 미국의 동맹 수탈과 윤석렬 의 정신승리 130조 3000억 주고 7조 6877억 받아온 바보 같은 거래 2023년 4월 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까지 이끌고 방미길에 올랐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영업실적은 과연 얼마일까??? 2021년부터 한국기업은 대미 투자를 1,000억 달러를 약속하였는데 이번 윤석렬의 회담에서 미국의 투자는 59억 달러에 불과했다. 방미 기간중 한국 기업은 첫날만 11조 6천억을 투자를 약속하였다. 현대차와 SK온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삼성 SDI는 GM과 합작으로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규모는 130조 3000억에 이른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총 59억달러 .. 2023. 12. 23.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위기 1. 지표로 본 경제위기 윤석렬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가 심상치 않다 모든 경제 지표가 한국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2년 초 3.6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6.3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2였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상승률의 4배나 높아 체감 물가는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올해도 물가 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이다 1월에만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를 올린 탓이다 이른바 '공공요금 폭탄'이 터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약 63조 4561억 원으로 사상최대규모다 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대란 당시보다 많다. 더구나 2023년 4월 달은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32조.. 2023. 12. 23. 정부 행정망 먹통 이상민 거취 무능한 윤석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되는 사고에도 사과한마디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는 IT강국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인데 과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경질될 것인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민원서비스 마비사태를 불러왔던 행전전산망 장애가 어렵사리 복구되었지만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은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지난 3일간 민원행정은 혼돈의 카오스였다. 17일 공무원 전용 전산망인 '새올 행정시스템'의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접속장애가 생기며 새올 시스템에 민원서류 발급이 멈추었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서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속출했다. 이어서 '온라인 24' 마저 중단되어 온오프라.. 2023. 11. 27.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